2024.05.09 (목)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.
자원순환센터는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‘(가칭)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’과 연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다.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하는 인천에코랜드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에서 환경적으로 감량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.
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고려해 기존 시설부지를 포함해 2~3개 군·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분산 설치할 계획이다.
송도, 청라의 기존 3개소 중 2개소는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, 권역별로 신규시설 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7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군·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.
시는 인천에코랜드 주변 의 「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」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지원사항으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편익시설(체육시설, 공원, 카페 등) 설치, 주민숙원사업 해결, 지역발전기금,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. 지원규모는 설치지역별로 300~400억 원(일부 지역은 별도 산정)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특히,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와 관련해 시설 미설치 군·구와 설치 군·구간의 차별화 계획을 수립해 미설치 군·구에는 반입 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하고, 설치 군·구에는 주민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.
한편,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자원순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.
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송도, 청라 두 곳의 공공 자원순환센터에서 약 18만5천톤(약 616톤/일)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했으나, 민간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여서 여전히 많은 양이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고 있다.
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인천시의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1,564톤/일이며, 자원순환센터가 연간 300일 정도 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,900톤/일* 규모의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.
* 1,564톤/일 × 365일 / 300일(연간 가동일)
그럼에도 불구하고, 시는 분리수거 확대, 재활용률 증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2025년도까지 소각 처리량을 약 1,900톤/일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다.
시는 현대화하거나 새로 설치할 7곳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